RAINEYE

(성명서)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 윤석열 일당을 즉각 구속하라

지난밤 비상계엄 조치가 온 나라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들고 국제사회를 뒤흔들었다. 1979년 10‧26 이후 45년만의 비상계엄이었다. 이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를 연상케 했다. 한마디로 느닷없고 황당한 비상계엄 선포였다. 

이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이었으며, 권한을 남용해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우는 행위였다. 무능하고, 잘못된 확신에 찬 대통령이 정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공포와 분노를 한꺼번에 느끼게 한 사건이었다. 

또한 계엄사는 포고령 1호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명령을 발표했다. 실제로 군대를 동원해 대한민국 국회를 침탈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계엄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대통령 윤석열과 이에 가담한 인사들의 내란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대통령 윤석열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대통령 윤석열은 즉각 반성하고 역사의 심판을 받아라.
즉각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라.
사법부는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 일당을 즉각 구속하라.
 

우리는 44년 전인 1980년 오월, 광주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인해 머지않아 있을 대통령 윤석열의 미래도 짐작할 수 있다. 오월단체는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싸울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기념재단